법률사무소 A&P

오늘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가압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금전채권(예를 들어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집행(부동산, 동산, 통장을 압류하여 채권추심이나 경매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참고]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소송이 끝나 승소하였는지에 있습니다. ​

가압류는 소송전 또는 소송진행 중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하는 압류와 달리 '지금 보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게 되지요.​

가처분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달리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 기초사실관계

저희 사건처럼 내가 소유하여야 할 부동산을 상대방이 무단으로 등기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

말소등기를 할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등기는 말소하는 청구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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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처분을 해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이고요. ​

소송이 끝나기 전에 피고가 현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소유권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승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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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본 사안은 아주 오래전 일에 대한 소송이라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소제기전 가처분은 진행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며 여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저희가 증거를 확보한 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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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다행히 재판부에서 소명을 인정하여서 지난 2022. 6. 10. 자로 결정정본이 발송되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은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

아직 승소한 것도 아닌데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하여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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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께서 현재 현금이 없는 상황을 소명하여 전액 보증보험증권(통상 몇만 원 정도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담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더욱 다행이었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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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