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부동산 매도계약이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돌연 상대방이 남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대방이 계약 도중 계약파기를 원하는 경우, 남은 계약에 대해 이행합의를 이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기초사실관계

이번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으로 태양광발전소 부지(땅)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및 그에 부수하는 발전사업 허가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우선 계약금을 받고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상대방에게 전기사업 허가 양수인가까지 받아주어 발전사업 허가증을 받게 해주었는데, 돌연 상대방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부지를 우선 이전 받은 것을 기회로 부지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여쭤본 뒤, 우선 ①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고, ②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확실히 하였기 때문에 이행거절로 인한 양도양수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그리고 계약서상 의무 위반 시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위약금으로 따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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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미 상대방이 발전소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를 하였기 때문에 원상 회복의 방식은 그 가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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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재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께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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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께서는 다른 사정이 있어 남은 계약을 이행하고 싶지 않아 중도금을 주지 않았으나, 본인의 행위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계약서상 위약금도 지급하셔야 한다는 점 등 법적 의미의 해제 및 위약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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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이미 두 분간 계약은 이행지체 또는 거절로 해제되었으니 원상 회복으로 가액 반환하시고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4천만 원도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긴 설득 끝에 상대방께서 위약금이 부담되니 다시 원래대로 계약의 이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고, ​

저희 의뢰인께 전달하여 최종적으로는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주시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되어 저희 사무실에서 새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침내 재판 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 의뢰인께서 새로 약정한 잔금 및 위약금을 모두 지급받으시게 되었습니다.

▶ 실제 성공사례 - 가압류 해제, 소 취하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가장 빠른 시일 내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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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성공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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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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