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음반 및 음원 수익금 정산 및 공동 음반 제작자 저작인접권 인정 성공사례\"
오늘은 발레리노와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협업에서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익 분배 및 권리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던 음악 공동 제작 분쟁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원고(발레리노)를 대리하여, 피고(피아니스트)에게 미지급된 음반 및 음원 수익금 등 정산금을 지급받고, 원고가 공동 음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지분이 있음을 확인받는 중요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을 통해 음악 등예술 분야의 공동 창작 및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저작인접권이란? (음악 저작권과의 비교)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사가처럼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기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음반제작자(음원 포함)의 저작인접권이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에 책임지는 자로, 자신의 노력과 투자로 만든 음반(CD, 디지털 파일 포함)에 대한 복제, 배포, 전송 권리를 갖습니다.쉽게 말해, 작곡가/작사가는 \'노래\' 자체의 저작권을, 그리고 음반제작자는 그 \'노래를 담은 음반\'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권리를 가집니다.원고는 음반 기획부터 제작 전반에 핵심 역할을 했기에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원고(의뢰인/발레리노)와 피고(상대방/피아니스트)는 발레 음악 음반을 공동 제작하고,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구두 동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두 분은 공동 계좌를 개설해 비용을 부담했고, 피아노 반주 녹음, 템포/박자 조율, 선곡, 홍보 등 제작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며 진행했습니다.음반에 포함된 수록곡들을 디지털화 한 \'음원\'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등록 및 신탁되었고, 비용도 공동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나, 그 명의는 피고 단독으로 등록되었습니다.처음엔 수익금이 공동 계좌로 들어오면 5:5로 잘 정산되었기에 문제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피고가 갑자기 정산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동업 관계는 해지되었고, 원고는 미지급 수익금과 피고 단독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음원에 대하여 공동 제작자로서의 권리(저작인접권)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인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피고는 소송 중 음원에 대한 5:5 정산 합의는 없었고, 원고의 기여도가 낮아 음반 및 음원의 제작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권리를 부인했습니다.
▶ 3. 홍수진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후,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 디지털 음원 수익의 정산 의무 명확화:피고는 구두약정이 음반에만 적용될 뿐, 음원엔 5:5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정 저작권법이 \'음반\' 정의에 \'디지털화한 것\'을 명확히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음원 수익도 5:5로 정산해왔다는 거래 관행을 증거로 제시하며, 음원 역시 동업 약정 대상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공동 음반 및 음원 제작자\' 지위 입증:
피고는 원고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원고가 기획부터 참여해 음악적 내용에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제작 전반에 공동 책임자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음반 자켓, 홍보 문구 등 원고가 공동 제작자로 명시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정확한 미지급 수익금 산정:
피고가 정산을 중단한 시점 이후 수익금 내역을 파악하고,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실조회로 정확한 미정산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동업 해지 시점 공동 계좌 잔액의 원고 지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피고가 제시한 새 합의서는 원고 서명/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고, 피고의 기여도 80% 주장은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음반 및 음원 공동 제작 분쟁 해결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충실한 변론과 증거 제출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음원 수익금, 음반 판매 수익금, 공동 계좌 잔액 중 원고 지분액을 합한 3,5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 청구금액 3,6XX,XXX원에서 음반 판매 수익금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음반(음원 포함)에 관한 저작인접권 중 1/2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명백한 공동 음반 제작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소송 비용 또한 원고 1/10, 피고 9/10 부담으로, 피고가 대부분을 책임져 원고의 승소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공동 음반 및 음원 제작 참여자의 실질적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디지털 음원 수익도 동업 약정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고의 부당한 주장과 권리 부인 시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인정한 결과입니다.▶ 5. 마무리 본 사건은 예술 분야 공동 창작 및 제작 시 동업 계약의 중요성, 수익 분배 명확화,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창작자/제작자의 권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특히 디지털 음원 시대에는 유형물 \'음반\'뿐 아니라 \'음원\' 수익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분쟁 해결 시 인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 분야 창작자/제작자분들의 법률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저작권, 저작인접권, 수익 분배, 계약 문제 등 제반 분쟁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약 유사한 음악/예술 분야 공동 작업 분쟁, 정산금 미지급, 저작권/저작인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인천 법률사무소 A&P에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