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사건과 작업대출인 줄 알고 계좌를 넘긴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두 사건 모두 계좌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계좌를 제공한 목적과 당시 들은 설명,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제 관여행위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제공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도왔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수료형 계좌대여 사건에서는 계좌나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이미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1개당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는지, 거래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는지,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했는지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사건에서는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건에서, 대출금에 대한 기대만으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관계나 그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외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판결이 대출을 이유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모든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허위 소득자료를 만들거나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부정한 대출에 관여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금지유형이나 사기방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비밀번호·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믿고 자금 이동에 관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계좌 사용과 자금 전달의 외형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수수료형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관계와 실제 역할을, 대출빙자형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설명을 믿게 된 경위와 당시 범죄 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통장·법인계좌 대여 사건 대응 가이드|전자금융거래법·사기방조 쟁점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기소 대응 가이드|작업대출·OTP 제공과 미필적 고의 쟁점
▶ [A&P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징역 5년 구형,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무죄 유지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했거나,
계좌 사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고 있다면 계좌 제공 경위, 상대방의 설명, 수수료 약정, 실제 자금 이동내역을 정리하여 각각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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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