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피해금이 입금돼 통장묶기가 된 경우 일부 금액만 지급정지하도록 바꿀 수 있나요?
A.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제 된 입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일부지급정지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통장협박이나 통장묶기 사건에서는 계좌명의인과 무관한 소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여 계좌명의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6년 5월 지급정지 계좌의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표준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좌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5영업일이 지나면 반드시 계좌가 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일정한 소액 입금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전체의 지급정지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문제 된 금액만 지급정지하는 일부지급정지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된 입금액이 소액일 것
2.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을 것
3. 문제 입금액을 제외한 기존 거래내역이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할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문제 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잔액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일부지급정지 전환 여부는 위 개선방안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이의제기 및 지급정지 해제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심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지급정지 전환을 요청하려면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문제 된 입금액과 입금시점, 기존 잔액, 급여와 정상 거래대금, 과거 계좌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입금 경위와 적절한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관련 대화와 송금 요구 내역을 보존하고 적법한 대응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일부지급정지 전환에서는 소액 피해금의 유입 경위뿐 아니라 계좌의 종전 사용내역, 정상적인 생계거래 여부, 과거 지급정지 이력과 법률상 이의제기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생활비도 못 쓰나요?|통장묶기 이의제기와 일부지급정지 대응법
▶ [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응 기준|사기이용계좌 해제 절차와 핵심 쟁점 정리
현재 소액의 피해금 유입으로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해당 입금액과 기존 잔액을 구분하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과 생계 관련 거래자료를 확인하여 이의제기 및 일부지급정지 전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