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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이전이 불가능해졌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8-25 조회수 124

A. 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기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제3자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매도인이 다시 소유권을 확보하여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미지급 매매대금 등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반대급부와 실제 손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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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상황이라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기존 매매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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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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