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02 조회수 20

A.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다음에는 원상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실제 채권회수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부동산 증여나 매매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경매절차가 끝난 상황이라면 가액배상, 배당금 반환이나 배당이의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배당기일과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실제 회수절차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판결 자체가 최종 목적이라기보다 채권회수를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본안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순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이드|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바로 취소할 수 있을까

▶ [관련 업무분야] 민사


현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취소 대상 재산의 현재 상태와 등기·경매·배당 진행 여부, 보유하고 있는 집행권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이후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