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가 유예되거나 정지되면 보증금을 회수한 것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경매·공매의 유예나 정지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조치가 아니라 추가 대응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일정한 경우 경매·공매 유예나 정지와 같은 지원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급되거나 피해금 회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직접 매수할 실익이 있는지, LH 매입이나 공공임대 전환이 가능한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보증금 회수는 구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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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공시송달·강제경매·LH 절차 통한 회수 사례
현재 경매·공매가 유예되거나 정지된 상태라면, 확보된 기간 동안 배당 가능성과 우선매수권 행사 실익, LH 매입 가능성 및 임대인 상대 회수절차를 함께 확인하여 실제 보증금 회수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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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