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가 깨지면 모든 계원이 한꺼번에 전체 곗돈을 정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가 깨졌다고 해서 모든 계원을 하나의 방식으로 일괄 정산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계의 법률관계는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불입금 수령과 계금 지급을 각 계원과 개별적으로 처리한 구조라면, 계원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청산하기보다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 계산관계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계된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납입했고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지급 순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어느 회차에서 운영이 중단됐는지와 미납자는 누구인지 등을 계원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주가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했다면 각 계의 돈 흐름도 서로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사기·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사건 구조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계모임·곗돈 분쟁 대응 가이드|곗돈 사기고소와 민사청구 기준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현재 여러 계원이 참여한 계가 중간에 깨졌다면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나누기보다 각 계원의 실제 납입액·수령액·지급 순번과 파계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정산표를 먼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