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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달러 삼자사기에서는 원화 피해자와 달러 판매자가 손해를 반반 부담하는 게 원칙인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19 조회수 33

A. 아닙니다. 달러 삼자사기의 손해를 원화 피해자와 달러 판매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고정된 법적 원칙은 없습니다.


달러환전 삼자사기에서는 원화를 보낸 피해자는 돈을 잃고, 달러 판매자는 정상적인 환전대금이라고 생각해 실제 달러를 제3자에게 넘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면서 누가 어느 범위까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양쪽 모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각자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고 이를 두고 ‘반반 부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원화를 누가 송금했는지, 달러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입금자와 수령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거래 당시 필요한 확인을 어느 정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중고거래·달러환전 사기 대응 가이드|삼자사기·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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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달러 삼자사기로 반환청구나 손실분담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절반씩 부담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원화 송금과 달러 전달의 전체 흐름, 거래 상대방 확인 과정과 각 당사자의 주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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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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