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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박사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계좌·휴대전화를 제공하면 처벌받을까요?|피해자 합의 후 벌금 100만 원 선고 사례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상대방에게 계좌 관련 정보와 휴대전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와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계좌 관련 정보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기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게 된 경위 및 실제 관여 정도를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원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A&P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검찰의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내용과 수사기록 및 공소사실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을 구분하고,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


✔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의 수익 제안을 받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사기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


✔ 의뢰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실제 관여 정도를 검토하고, 계좌·휴대전화 제공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형벌의 정도를 구분하여 양형 변론에 반영


✔ 피해자가 당초 합의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및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양형 변론을 진행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당초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벌금 400만 원보다 300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법원은 계좌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및 범행 경위 등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당초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률사무소 A&P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해당 합의는 법원이 형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유리한 양형사정 중 하나로 반영되었습니다.


※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약식명령 청구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의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이 곧 법원의 확정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대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특히 피해자가 당초 합의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의를 지속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점에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관여 정도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초범 여부,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개별적인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사건에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제공 경위와 당시 인식,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적용된 혐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검토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준비할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더라도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회복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그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기소 대응 가이드|작업대출·OTP 제공과 미필적 고의 쟁점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차이|작업대출·통장대여 사건 대응 기준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계좌·휴대전화 제공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검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및 형사재판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이미 경찰·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출석요구서 또는 공소장,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휴대전화 제공으로 형사처벌이 우려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재판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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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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