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상해죄 혐의 기소유예 방어 성공사례
오늘은 상해죄 혐의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을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상해죄란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면 성립하는 범죄로 상해죄 기소유예 판결이 아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법 제257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정도가 중한 범죄입니다.
(추가로 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은 포스팅 맨아래 링크로 첨부해두겠습니다.)
▶ 1. 상해죄 기소유예란?
상해죄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검사 및 법원의 판단하에 피의자가 저지른 상해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지 않으며 기소유예 사건기록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2. 기초사실관계
상해죄 혐의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신 A씨는 B씨와 전 연인관계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남녀문제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 도중 B씨는 A씨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그럼 나도 똑같이 해도 되겠네" 하면서 B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에 넘어진 B씨가 일어나면서 A씨의 얼굴 쪽으로 손을 휘둘렀고 이를 피한 의뢰인은 B씨의 얼굴 쪽으로 손을 휘두르게 되었는데 B씨의 입에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B씨는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의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금액을 도저히 맞출 수 없고,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본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 대응 전략
의뢰인은 다소 늦은 조력 요청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보았을 때 상해죄 기소유예까지 얻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합의를 조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의뢰인의 상해죄 기소유예를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손을 휘두르자 이를 피하며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치게 된 것으로서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 ○ 본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으며 반복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던 점 ○ 변호인을 통하여 수차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임을 피력하였습니다.
▶ 4. 결론: 상해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그 결과 법률사무소 A&P는 검찰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는 일반 폭행죄와 비교하였을 때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동일하나 피해자에게 '신체에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가하였다면 상해죄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차원이 다른 형량이 책정됩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도 감경요소에 참작이 될 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전과도 전혀 없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해죄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인천상해죄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경우라면 상해죄 기소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과정과 결과는 사건의 복잡성과 각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인천상해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항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며, 그에따른 법리검토와 기존 판례분석,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등 정상참작 사유를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며 조사 입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링크 이동: https://blog.naver.com/lawanp/223209331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