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전세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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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1. 기초사실관계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기간 만료를 앞둔 빌라 임차인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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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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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빌라를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내놓았고 곧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자, 의뢰인은 새로 이사할 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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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빌라에 들어오기로 했던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 2일 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의뢰인분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되돌려받을 보증금으로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의뢰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새로 대출을 실행하여야 했고, 기존의 대출도 연장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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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집을 인도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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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애초 계획했던 이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급하게 취소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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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했고,

계약 파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며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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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문제 해결 의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나날이 쌓여가는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분께 신속한 대응은 필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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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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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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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와 새로 이사 갈 집에 충당할 임대보증금의 추가 대출,

이사 취소와 관련된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한 비용 등 손해액을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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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회피하던 임대인은 법적인 조치를 시작하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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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측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3.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전액과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후 약 3개월 만에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절차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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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인천보증금반환변호사 법률사무소 A&P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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