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익숙한 아파트나 단체 커뮤니티에서도 ‘글 한 줄’, ‘게시물 하나’가 누군가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의도가 공익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아파트 자치회 내부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수개월간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사건은 한 아파트 자치회에서 발생했습니다.의뢰인은 자치회장으로서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같은 자치회 임원이었던 피고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감사보고서’나 ‘내용증명’ 형식을 가장해 문서를 제작하고, 각 동 출입문 게시판에 게시하며 의뢰인을 비난했습니다.문서에는 의뢰인이 주민 몰래 공용자금을 유용하거나 자치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이 반복되었으나,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민들 사이에서 명예가 훼손되고,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행위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공동체 내 책임과 도덕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의 대응 전략

저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단순히 법리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회의록, 시청 공문, 공식 공고문, 감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진술서를 확보하며 허위사실 유포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특히 피고가 자치회 감사로서 결재 과정에 참여했던 사실을 근거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반복 게시한 고의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법리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으로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공동체 내 특정인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한 행위임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의 명예 회복과 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게시물이 사실이 아니며,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실이라고 믿을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결국, 피고의 행동은 공익을 빙자한 개인적 비방 행위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체 내 지위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명확히 물은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아파트 게시판, 단체 채팅방, SNS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발언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글이나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A&P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며, 적극적 법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명예와 신뢰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는 납품 지연이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거래처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고도, 오히려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거래처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나아가 손해배상금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기업 간 납품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거래처가 약정된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업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자, 불가피하게 타 업체를 통해 동일한 물품을 긴급 조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는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거래처의 계약 위반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이를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한편, 반소를 통해 잔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본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미지급 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의 이행 선후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1️⃣ 납품지연의 입증
　- 계약서, 발주서, 납품 일정표, 거래내역, 전자메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거래처의 납품의무 불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2️⃣ 손해의 발생과 범위 산정
　- 피고가 타 업체로부터 대체 구매한 부품의 단가 및 수량을 구체적 자료(견적서·송금내역·세금계산서 등)로 제시하여,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상계 법리의 적용
　- 민법 제492조 이하에 근거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채권을 전액 상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동시에, 손해배상채권 중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 회수를 도모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피고(의뢰인)의 상계 항변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물품대금 청구)는 상계로 인하여 전부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채권·채무가 대립하는 상사거래 관계에서 상계항변이 유효하게 작동한 전형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4.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상계항변이 단순한 방어적 대응을 넘어, 공격적 법률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사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분쟁은 단순한 대금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계약 이행 관계 전반의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복합적 쟁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상계항변, 반소 제기, 손해액 입증 등 상거래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공동 사업 과정에서는 서로 투자하자는 약속을 해놓고도 실제로 비용을 내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하는 일인데,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정작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뒤늦게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 약정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 9천만 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 약정 불이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투는 쟁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기 위해 피고 및 제3자와 함께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약정을 체결했습니다.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소송 비용 등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자신의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를 찾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대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투자·운용·정산 등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었기에, 피고가 약정금 지급 의무를 가진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1) 약정금 지급 의무 입증피고는 단순 중개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피고가 직접 투자약정 당사자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청구금액 정밀 산정미지급 투자금, 정산금, 소송비용, 가등기 비용 등을 약정 비율과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금액의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3) 피고 주장 반박계약서와 정산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투자약정 존재와 지급 의무를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전부 인정하며, 피고에게 1억 9천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을 명했습니다.또한 피고의 약정 불이행을 근거로,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 최고이율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모든 금액이 전액 인정된 승소 사례입니다.
4. 마무리하며
부동산 투자나 공동 사업에서 체결할 때, 구두 약정이나 간단한 문서만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약정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일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투자 관계에서도 정확한 계약 해석과 증거 분석으로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 약정을 믿고 비용을 부담했는데, 상대방이 회피하고 있나요?
법률사무소 A&P는 계약서 한 줄, 문자 한 통에서도 법적 책임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투자금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혹시 생활이 어려워 급하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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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자금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과도한 이자로 인해 큰 부담을 겪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은 과정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금융거래의 한계와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금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정기적인 수입이 부족하고 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제안으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를 감수하며 여러 차례 대출을 이어갔습니다.이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지속적인 변제 요구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결국 법적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A&P는 의뢰인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전체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원금, 변제 금액, 초과 이자 등을 정밀하게 계산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부당이득금이란?
법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반환 청구 가능
*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를 수취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 대부업자가 이를 수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3.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인용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수취한 고금리 이자 약 3,177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7월 15일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4. 마무리하며
갑작스러운 생활고나 신용문제로 인해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은 과도한 이자와 불공정한 금전 거래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친분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전 거래라도,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선 고금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형사·민사 등 다양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A&P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인 사이 대여금 소송,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인 관계에서는 금전 거래가 ‘빌려준 돈’인지, ‘투자금’인지, 혹은 단순히 되돌려 받기 어려운 ‘증여’였는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 승소한 사건들을 보면, 연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금전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다루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금전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피고의 반복된 요청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원고는 본인의 저축, 회사 대출, 카드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서면 계약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여 약정을 했고, 피고는 변제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상환 요구에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1억 원 상당의 차용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저희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연인 간 금전 거래는 그 성격을 증여, 투자, 대여 중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명백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증거 수집 및 분석카카오톡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대여’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대화 속에서 피고가 직접 “빌려달라”고 요청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 법리적 주장 전개피고의 금전 요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채무 발생 행위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상환 의지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연락을 회피한 점 등을 부각해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물었습니다.
3) 지연 손해금 청구원금 외에도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이자)를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승소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액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체계적인 증거 제시와 논리적인 주장이 법원을 설득한 덕분이었습니다.
4. 마무리하며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의 문제라면 감정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답답한 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임금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례는 실제 미지급 임금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이행권고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사업자를 청구이의 소를 통해 구제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가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이번 사건의 원고는 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피고는 해당 회사 소속 운전기사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임금 일부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카드 비용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피고는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연로하신 원고 대표자는 노동청에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고, 결국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 고발 조치 및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원고 통장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원고 대표자의 아드님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전략
저희는 운전기사 측의 부당한 강제집행 시도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사건 – 정식재판 청구형사 사건에서 입증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먼저 벌금형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형사 판결 결과 – 무죄임금 미지급 주장이 근거 없음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민사 사건 – 청구이의 소
형사 재판에서 확인된 합의 사실을 비롯해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 증거를 정리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으며 모든 공제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입증했습니다.
* 민사 판결 결과 – 승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이미 임금을 전액 지급했으며 남은 채무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 시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피고가 보유한 이행권원(임금 지급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집행 위기에서 벗어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사건은 이미 형사 판결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기존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청구이의 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금 관련 분쟁은 매우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대응이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고용 관계에서는 사업주보다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와 증거를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임금체불로 인한 강제집행 위기를 맞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A&P에 문의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송까지 불가피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소유한 주택을 외조모가 15년 이상 점유하면서 발생한 가족 간 부동산 다툼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부터 외조모(피고)를 부양하며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책임져 왔습니다.
매수 후 약 1년간은 함께 거주했지만, 결혼 이후 분가하면서 피고가 단독으로 해당 주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의뢰인은 모든 대출 상환과 유지비를 감당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와 주택 수 합산 문제까지 겹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조정 절차까지 신청하게 되었지만, 피고와 친척들은 금전 요구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방안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사용대차 계약 확인
- 피고의 점유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사용대차에 해당함을 주장- 민법상 충분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2) 경제적 부담과 가족 부양 형평성 주장
- 의뢰인이 수년간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법적으로 부각- 다른 친척들이 부양 책임을 지지 않은 점을 대비해 설명
3) 법적 절차 활용-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유권 회복을 추진- 의뢰인의 절박한 경제적 사정과 장기간의 생활 부담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



3. 판결 결과 : 건물인도 청구 인용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5년간의 사용은 이미 충분한 사용·수익 기간으로 보았고,
또한 의뢰인이 오랫동안 모든 부담을 떠안아 온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거부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명도소송과 가처분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되찾았고, 장기간의 생활적·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가족 간 부동산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과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권리를 무기한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녀가 외조모를 15년간 성실히 부양하며 주택 비용까지 모두 책임졌음에도, 결국 본인의 삶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만약 가족 간 부동산 분쟁이나 무단 점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절대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정교해 평범한 사람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A&P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은 흔치 않지만, 철저한 변론 전략으로 가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평범한 일상 속 갑작스러운 위기




의뢰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을 유로화로 환전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거액이 오가면서,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금액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이용해도 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히 대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일반적으로 미필적 고의 여부를 따져 의도성을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특정 행동으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방법

변호인의 전략 – 무죄 입증을 위한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검찰로부터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론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의뢰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건 경위 분석: 통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음을 강조
│○ 미필적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조직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음을 증거로 제시
│○ 법리적 논리 제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행 기여를 인식하고도 용인한 경우에만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
이와 같이 모든 증거와 논리를 종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명시되며, 무죄 판결로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의뢰인의 억울함과 저희 변론 전략이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4. 마무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혐의로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법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드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