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 제가 맡았던 거의 첫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는데, 건너 소개를 통해 연락을 주셨을 당시에는 아직 개업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드렸으나, 개업을 기다려 다시 찾아오셨고 그렇게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2021년 무렵은 보이스피싱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었고,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몇 차례 금원을 전달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 전과 여부, 전달 횟수,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자수를 권유하여 구속 수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병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사건은 한 신혼부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었는데, 전달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역시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도 함께 상담에 동석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딸이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하시며,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반면 남편은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정작 본인은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상황을 접하면서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황상 의뢰인이 범행의 실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가담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준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현실적으로는 선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후 이어질 민사상 책임까지 고려할 경우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저는 무죄 주장을 전제로 한 방어 전략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그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무죄를 다투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셨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와 추가 조사가 반복되었고, 사건 관할만 여섯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약 2년에 걸쳐 의견서 및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전달드리던 순간, 의뢰인 부부와 부모님께서 눈물을 터뜨리시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양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시던 모습을 보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에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사건에 대한 부담 역시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나, 이 사건은 제가 해당 분야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의 의뢰인 부부는 곧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 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